교육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적극 검토”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개최
수당 현실화, 교원능력평가 개선 안건
담임 수당 13만원, 부장 수당 7만원
현장 근로 의욕 고취 및 합당한 대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매주 열릴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첫번째 안건으로 교사 수당 현실화를 꺼냈다. 십수년째 동결된 수당으로 교원의 근로 의욕이 떨어지고 담임, 보직 등 중요 업무가 초임 교사에게 몰리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원들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소통하는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효성 있는 유·초·중등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매주 열릴 예정이다. 첫 번째 회의 안건으로는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현실화 방향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및 향후 개편 방향 ▷향후 현장 교원과의 대화 논의 방향 총 3가지가 제시됐다.

이날 자리에는 이 부총리를 포함해 책임교육정책실장, 책임교육정책관 등 교육부 관계자와 현장교원 9명 등 총 18명이 참석한다. 교원 관계자로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최서연 인디스쿨 정책 TF 총괄, 조윤희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과 초등 교사 2명, 중등 교사 1명이 참석한다. 전문가로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와 공후재 2030 청년자문단 위원이 참석한다.

교원 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당 현실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교육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된 담임 교사 및 보직 교사들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보직 교사 수당은 20년째 7만원이며 담임 교사 수당은 지난 2016년 2만원 인상된 이후 7년째 13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교원 단체 등은 이를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두번째 안건은 교원능력개발평가다. 교육부가 2010년 도입한 제도다. 전국 국·공·사립 학교의 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이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교원 능력 개발이라는 취지와 달리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평가를 빌미로 협박을 하거나, 주관식 서술 평가란에 성희롱·폭언 등을 가하는 행위도 발생했다. 근무 성적 평정, 교원 성과 상여금 등 다른 평가 체제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학습 연구년제 등 우수 교원 인센티브와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질적 효과 없이 업무 부담만 가중됐다는 비판을 적극 수용해 개선한다. 당장 9월 중 예정됐던 2023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은 유예를 검토한다.

향후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운영 방침도 정한다. 교원들의 억눌린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주제별 상황에 따라 온라인 토론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두고 논의한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권보호 4대 입법이 단 하루라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의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특히 수많은 민원과 과도한 업무로 기피 1순위가 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여 년간 무너진 교권을 이번 정부에서 회복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관계 부처들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