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매년 느는데 구속은 1.7%…“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검찰 송치되는 ‘데이트 폭력 신고’ 보복 살인 피의자.[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 5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사건 등 데이트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지난해 1만2828명으로 30.6% 증가했다.

반면 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해마다 줄고 있다.

이 기간에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4.8％에서 1.7％로, 구속 피의자 수는 474명에서 21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라며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데이트 폭력 신고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만581건에서 2020년 4만9225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5만7305건, 지난해에는 7만790건으로 데이트 폭력 신고가 폭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