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규 서울시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퇴직금 지급, 절차대로 진행해야”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퇴직금 지급’ 명목 잦은 예산변경 지적
‘남산 곤돌라 사업’ 진행현황 점검 및 차질 없는 진행 당부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2/4분기 예산 전용 보고에서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질의하는 황철규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지난 4일 제320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2/4분기 예산 전용 보고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 퇴직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절차대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퇴직직원의 퇴직금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2023년도 예산계획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퇴직금 지급’ 명으로 약 1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에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 퇴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예산전용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지급 건으로 예산 변동이 계속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예산은 미리 편성해 놓는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파악하지 못해 편성하지 않았으나, 지방노동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의 변동이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53개소 중 운영이 이미 종료된 센터가 37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운영이 종료된 37개 센터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을 절차대로 잘 처리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황 의원은 ‘남산 곤돌라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환경단체 등이 ‘남산 곤돌라 사업’ 설치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제 타당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및 현재 진행상황을 알려달라”라고 질의했다.

여 본부장은 “계획안에 대해 지속해 수정·보완과정은 거치지만 이에 따른 일정 지연에 대한 고려는 없다. 또한 현재 투자적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경제 타당성 검토는 모두 통과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 ‘남산 곤돌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완벽히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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