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 무슨 일이…김충섭 시장 등 전·현직 공무원 33명 선거법 연루

명절 선물 돌린 혐의
부시장 권한대행체제 전환

김천=박천학 기자

경북 김천시에서 김충섭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은 총 25명이나 된다. 여기에 1심 선고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포함하면 총 33명에 이른다. 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4일 김 시장 등 25명을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구속 기소됐다. 현직 김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대부분은 명절선물 배부 당시 읍·면·동장으로 근무했으며 이들 가운데 김천시 간부 공무원(5급) 1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 선물을 받은 주민은 상당수로 알려졌으며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태료 대상자 명단 이 확정되면 10~50배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이들 가운데 2명은 집행유예, 7명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들 중 1명은 추가 기소됐다. 벌금형을 받은 일부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이 구속 기소 됨에 따라 시는 14일 홍성구 김천시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시정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권한을 부시장이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를 가동해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일에는 간부 공무원이 모두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행정 공백 방지와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다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아야 해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 현안 사업은 김천 1 일반산업단지 4단계 조성과 전기차·튜닝카·드론의 미래 신산업 육성, 남부·중부내륙철도와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등이다.

홍 권한대행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시정이 흔들릴 정도로 공직사회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모든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