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검거 30.6% 증가, 구속은 100명 중 1명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으로 검거되는 피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구속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지난해 1만 2828명으로 3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피의자 가운데 구속된 피의자는 474명에서 214명으로 감소했다. 전체 피의자 중 구속된 피의자의 비율은 4.8%에서 1.7%로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 폭력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협박 범죄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검거된 피의자 기준으로 폭행과 상해가 9068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이어 체포·감금·협박 1154명(9.0%), 주거침입 764명(6.0%), 성폭력 274명(2.1%) 순이었다.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 581건에서 지난해 7만 790건으로 늘었다. 절반 정도인 3만 7910건은 당사자끼리 합의해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 등 특이사항이 없어서 현장에서 종결 처리됐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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