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에 초진도 ‘비대면’ 가능해지나…‘약 배송’은 그대로

정새배 2023. 9. 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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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부터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약 배송'은 계속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유행 기간 월평균 20만 명이 넘던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올해 6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이달부터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장지호/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 평균 진료 신청 건수가 약 246건, 진료 완료 건수는 62건입니다. 시범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95%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사실상 일부 재진 환자만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범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실질적인 금지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초진 허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 시간대나 휴일에는 코로나19 때와 마찬가지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전경/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 "휴일·야간에는 비대면 진료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버리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도 취지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진이 가능한 '의료 취약지'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재진이 허용되는 기한을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약사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약 배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초진 범위 확대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여러 의견을 반영해 이후에도 개선안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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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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