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한은,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 지적...EU-中 무역전쟁 우려

YTN 2023. 9. 1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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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엥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의 주원인으로 고평가된 부동산 시장을 꼽았습니다. 금융 안정을 위협한다, 이런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지적인데 어떤 방식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원]

일단 고평가된 건 분명히 맞고요. 80개국을 봤을 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보통 평균적으로 12배 정도 됐는데 한국은 26배입니다. 상당히 독보적으로 크게 올랐던 게 맞고. 주택가격이 고평가되고 가격이 높다는 거는 금융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실물 쪽으로 돈이 안 흘러가서 경기 전반의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취약해시고. 무엇보다도 돈이 집중되면 반드시 버블이 생깁니다. 버블이 생기면 시차는 있겠지만 문제가 생기고. 버블이 깨지게 되면 내수가 바로 침체되는, 디폴트라든가 이런 영향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먼저 어제 기자간담회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이 녹취를 들어봤는데 결국은 통화정책과 거시정책 사이에서 불균형이 누적돼 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주원]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한국은행 소관이 아니고 부동산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 쪽의 소관인데. 뭐냐 하면 LTV라든가 DSR이라든가 DTI 이런 시장 규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산가치 대비, 자기 소득 대비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제한하는 건데 그게 최근에 완화가 됐었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지금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건 물론 그런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 그건 최근에 들어서 완화된 거고. 부동산 시장의 가계대출이라든가 이런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계속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저금리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러니까 저런 코멘트를 하는 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 저금리를 했던 거, 자기네들도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을 우려를 분명히 했었고 그 영향이 상당히 컸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에 보면 항상 들어가는 용어가 가계부채입니다. 그 부작용을 예상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코멘트를 했던 건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오르락내리락하거든요. 그러면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건 DTI, LTV 이런 규제 비율을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는 거냐. 가만히 놔두라는 거죠. 상당히 타이트하게, 한국은행 얘기는. 그러면 경제가 나쁠 때는 그게 타이트하게 계속 묶여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려가면 경기가 더 침체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MPP하고 MP라는 거시건전성 정체하고 통화정책이 손발이 맞게 가는 게 맞는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가야 경기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 같이 가면 경기변동성이 커지고 경제가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긴축이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주원]

그건 항상 했던 얘기고요.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연준이 많아야 한 번 정도 더 올릴 거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올라왔지만 일시적인 영향이 큰 것 같고. 물론 유가가 상당 기간 더 앞으로 올라간다면 다른 얘기겠지만 물가는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리면 PF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큰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도 얘기했잖아요.

가계부채가 높은데 거기까지 금리가 더 올라간다? 지금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시중금리가 조금 최근에 올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한은은 앞으로 3.5% 동결을 계속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앵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시나요?

[주원]

인하는 어느 시점에선가는 해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경기 불안이 상당히 심각하고 소비도 안 살아나고 있어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는데 가계부채가 주요국 대비 너무 비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포인트가 언제일지는. 빠르면 올해 말일 것 같은데. 가능성은 내년 연중으로 금리 인하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유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전 세계적인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서부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계속해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주원]

원유 가격의 3대 유종이라고 하죠. 미국의 서부텍사스 중질유가 있고 그다음에 영국 쪽에 브랜트유가 있고 중동 쪽에 두바이유가 있는데. 브렌트와 두바이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WTI는 이번에 돌파했는데 주로 WTI 는 최근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이 WTI가 올랐던 게 미국 내 재고 감소가 컸던 것 같아요. 원유 재고가 많이 감소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공급 쪽이 상당히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당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은데. 작년에 배럴당 130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과연 그 포인트를 넘길까. 배럴당 100달러는 이런 불안정한 모습이 조금 더 지속되면 한 번 정도는 100달러 위를 상회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작년처럼 그 정도 수준까지 오를까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유가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주원]

세계원유를 공급하는 나라가 크게 보면 세 나라인데 가장 많은 게 미국이에요.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원유시장에는 안 하고 자기네 시장만 있고. 2등이 사우디인데 전 세계 마켓쉐어가 19% 정도 나옵니다. 러시아가 12% 정도 나오고요. 이 두 나라가 감산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감산은 아니었고 기존에 해 왔던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거니까 연말 어느 시점에서 그런 감산조치가 풀어져야 국제유가는 안정화될 것 같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그렇다면 감산 조치가 연장되고 있으니까 상당 기간 유가는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유럽 소식도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과도한 자국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조사에 착수했는데 당연히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역분쟁도 우려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원]

보조금 조사라는 거는 상대국 정부가, 예를 들어 중국 정부가 2016년 이후에 유럽연합 주장으로는 한 570억 달러의 보조금을 풀었다고 해요, 전기차 쪽에. 그런데 상대국에 가서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조사하기 나름이거든요. 그게 과연 중국 정부가 실제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데 유럽 쪽의 전기차 점유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2025년 내후년까지 15%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전기차에 대해서는 유럽 쪽에서 미국에 27.5%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중국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물론 자기들이 조사한 거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과 보고서를 내겠죠. 그런 관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과거 트럼프 때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전쟁이 있었잖아요. 유럽지역과 중국 간에 관세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유럽연합 관련 소식들을 들어보자면 방금 얘기했던 전기차나 또 얼마 전에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했었는데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자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주원]

지금 미국 경제만 보면 상당히 경제지표들이 호조고요. 몇 달 전만 해도 침체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골디락스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조인데. 유럽은 옆 동네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나옵니다, 제조업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경제 상황이 괜찮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기차든 애플이나 구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워낙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게 결국은 일자리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배경이 있는 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걸 확대하면 우리 기업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주원]

아무래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런데 유럽연합도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중국 다음에 한국, 그다음에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나라를 다 제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건건이, 전기차나 플랫폼이나 이런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건건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우리 기업으로까지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데. 다만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서 유럽연합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실익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그다음에 중국 다음에 제조업 강국은 사실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밤사이 해외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뉴욕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네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주원]

가장 큰 이유는 ARM이라는 반도체 설계회사인데요. 이게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있는. 전량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 IPO를 했습니다. 기업공개를 했는데 25%나 올랐어요. 그런 영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미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경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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