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위성정당' 해법 고민‥"과거 회귀는 퇴행"

[뉴스투데이]

◀ 앵커 ▶

내년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선거제도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 정당'이 문제가 되자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또 이 제도는 소수정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거대양당은 선거법 밀실 담합 중단하라."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이 선거법이 '개악'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국회 안 밀실에 숨어 서로에게만 이득이 될 개악안을 내세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양당의 관계야말로 '적대적 공생관계' 그 자체입니다."

지난 총선에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의 일부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가져오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늘리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전체 의석에 정당 득표율을 연동하는 예전의 '병립형 비례제도'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지역구 당선이 힘든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민주당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 금지법' 등이 논의 중인데, 연동형 비례제 원칙을 지키면서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정당 금지해서 47석이라고 하는 골목상권이라도 좀 지켜서 다양한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오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달 12일이 사실상 선거제 개편의 최종 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끝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난 21대 총선과 같은 제도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25013_36207.html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