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약진운동·문화대혁명, 경제 혼란 가중" [더 머니이스트-홍기훈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중국 정부 자체 데이터 정확성 의심돼"
"개혁·개방 이전 중국인 생활 열악해"

1979년 이전 중국은 마오쩌둥 주석의 지도 아래 계획경제를 유지했습니다.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개별 가정 농장을 묶어 공동생활체를 조직했습니다. 이 조치로 1950년대 중국은 공산주의적 경제기반을 성공적으로 다졌습니다. 산업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국 정부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물적·인적 자본에 대규모로 투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78년 중국 국영기업은 전체 산업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국영기업이 산업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유한다는 것은 중앙의 계획에 따르는 경제체제가 구축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민간·외국 기업의 투자는 금지됐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의 주요 목표는 '자급자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국과의 무역은 중국 안에서 만들 수 없거나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얻는 것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정책들은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경제의 대부분이 중앙 정부에 의해 관리·운영됐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또 기업, 노동자, 농민이 생산량과 품질을 높여도 인센티브가 거의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제활동은 대부분 정부가 설정한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953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6.7% 성장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수의 전문가는 데이터의 정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기간 중국의 공무원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생산량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영토가 넓고, 사람이 많은데다 사회가 극단적으로 닫혀있다 보니 1950~1970년대의 데이터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앵거스 매디슨은 이 기간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약 4.4%(연평균)로 추정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마오쩌둥의 집권 기간 중요한 경제적 침체를 겪었다는 분석입니다.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 혁신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대약진 운동은 결과적으로 대규모 기근을 유발했고, 최대 4500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이어진 문화대혁명으로 정치적 혼란이 커졌고, 이는 경제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개혁 이전의 중국 경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1950년부터 1978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 기준(PPP),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20.3% 감소했고, 1966년부터 1968년 사이에는 9.6% 하락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시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의 질적 성장은 선진국에 비해 미미했습니다. 수치상 GDP는 증가했지만, 그 수치를 신뢰하기도 어렵고, 30년간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영대 교수, 메타버스금융랩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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