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의원들, 상무부에 中화웨이·SMIC 수출통제 강화 촉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미국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통제 실패 논란을 일으킨 중국 화웨이와 반도체기업 SMIC에 대해 기술수출을 더 엄격히 제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이날 상무부의 수출통제 책임자인 앨런 에스테베스 산업안보차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화웨이가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로 규격으로 알려진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출시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SMIC 등 중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장비 등의 수출을 제한해왔기다. 그런데 화웨이 스마트폰에 7nm 반도체가 탑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우회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그동안 상무부에 수출통제의 ‘구멍’에 대해 거듭 경고해왔다면서 그런데도 상무부가 계속해서 중국공산당 통제하에 있는 기업들이 금지 물품을 수입하도록 허가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상무부가 SMIC이 만든 반도체의 미국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상무부가 화웨이와 SMIC, 그리고 이들 기업의 모든 자회사를 상무부의 거래제한 명단에 올리고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FDPR은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화웨이와 자회사에는 수출통제 대상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거부추정원칙을 적용하라고도 했다.

또 SMIC와 화웨이에 이미 발급한 수출 허가를 전부 취소하고 두 회사의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의 적을 더 압박하고 더 효과적인 수출통제를 적용할 필요를 보여준다”며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매콜 위원장 외에 하원의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 캐시 로저스 에너지·상무위원장, 영 김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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