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법률지원, 민원 일원화', 강원교육청, 교권 강화 대책 박차

교원 심리검사, 상담 지원 확대, 침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도
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대책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공정한 사안처리 및 교원 법률지원 강화, 피해교원과 침해 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 등 3개 분야로 나눠진다.

일선 학교에는 민원 대응팀이 구성돼 민원창구가 일원화된다. 또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이 설치된다.

올해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온라인 소통 시스템(가칭)’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해 교원이 직접 민원을 받지 않는 소통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도내 모든 교원에게는 교원안심번호서비스·전화녹음 서비스·수신 대기음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희망 교원에 대해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의 녹음기를 보급해 사생활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원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활동 분쟁조정서비스’를 도입해 교육활동으로 인한 법률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조기에 투입, 분쟁의 조기 해결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는 작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선생님과 동행하는 더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형사고소된 교원 대상 법률상담과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별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시행한다.

공정한 사안처리를 위해서는 ‘학생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교육청은 교원 온라인 심리검사, 심층치유 상담 지원 확대, 침해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피해교원과 침해학생의 정상적인 학교 복귀를 돕는 교육적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우리 교육가족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종합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