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매년 느는데 구속 수사는 감소

일러스트=손민균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 가해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지난해 1만2828명으로 30.6% 늘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따로 분류해 통계 등을 관리한다.

지난해 기준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9068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이어 체포·감금·협박(1154명·9.0%), 주거침입(764명·6.0%), 성폭력(274명·2.1%) 순이다.

데이트 폭력 신고는 최근 인식 변화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과거에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 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581건에서 2020년 4만9225건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5만7305건, 지난해 7만790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구속 수사받는 피의자는 감소 추세다. 구속 피의자 수는 2019년 474명에서 지난해 214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피의자 중 구속 비율도 4.8%에서 1.7%로 ‘뚝’ 떨어졌다.

정우택 의원은 “데이트 폭력 범죄에서 경찰관의 현장 대응 능력이 필수적인 만큼 훈련과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출동하지 않고 종결한 뒤 심각한 사건으로 연결된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고 대응 매뉴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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