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늘어나는 만큼 불법복제도 폭증…저작권 침해대책 마련 시급

국회 문체위 소속 임오경 "불법복제물 대응 역량 중요"
"문체부, 저작권 침해 예방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3.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한국 콘텐츠 산업의 발달로 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이용량도 동시에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침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음악·영화·방송·웹툰 등 우리나라 콘텐츠 이용량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694만1518개, 2021년 706만9690개에 이어 2022년 828만5950개로 매해 이용량이 증가했다.

지난해 콘텐츠 이용량 가운데 정품 콘텐츠는 667만3940개로 2021년 대비 17.7% 증가했다. 같은 해 불법복제물은 161만2010개로 2021년 대비 15.2% 많아졌다.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가 오프라인상 유통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유통된 불법복제물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159만5096개, 오프라인에서 1만6914개가 이용됐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가운데 음악 105만3312개, 방송 24만8640개, 웹툰 23만256개, 영화 3만9680개, 게임 1만4552개, 출판 8656개 등의 순으로 많았다. 오프라인에서 유통된 불법복제물은 방송 7296개, 출판 5518개, 음악 2784개 등 순이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책이 미비하기 때문에 불법 유통물이 매해 증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실이 확보한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K-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선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보다 저작권법을 적용해 저작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한 사례가 잇따랐다.

저작권보호원의 시정 권고 및 명령 요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내려지더라도 이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외에도 ▲제한적인 범죄수익 몰수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국제공조 어려움 등이 온라인 저작권 침해 이유로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적인 한류붐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대응 필요성과 역량증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가 불법유통에 대응하고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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