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개각에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면 인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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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정부의 개각에 대해 "대한민국을 어두운 과거로 되돌려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인사는 철회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 교제 폭력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다.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 대책이라는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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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과거로 가는 열차에 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극우 집회에 참석하고 극단적 주장을 펼쳤던 편향된 인사"라며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군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12.12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는 등 이미 역사적 평가와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실조차 부정하는 위험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며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 세력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MB 정부 때 입맛에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 사퇴를 압박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언론사 기자들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 18개 부처 가운데 적어도 13개 부처의 장·차관이 이명박 정부 인사라고 한다"며 "'MB 정부 시즌 2', '도로 이명박'이라는 자조섞인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북한-러시아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기 거래와 군사 기술 지원을 금지하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러 협력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며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겠다. 교제 폭력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도 서두르겠다.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 대책이라는 인식으로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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