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종 넘는 인센티브 부여…‘4대 특구’ 도입해 지방시대 추진

지방시대위, 지방시대 선포식 열고 9대 정책 발표
파격적 세제 혜택으로 일자리 창출…학교에 자율권 대폭 부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두 축으로 하는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수도권 기업 지방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가 이뤄지며, 교육자유특구에서는 지역 맞춤형 공교육 혁신이 진행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위원회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지역-대학 동반 성장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지방 활성화 기반 구축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 △지방 킬러규제 일괄 해소로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등 지방시대 9대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한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10가지 넘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득·법인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가업상속세등 기업활동 전반의 세제 혜택이 있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시기를 미룸)해 준다.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또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감면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게 한다.

교육 여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교육자유특구의 목표는 지역에서도 수도권 못지않은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내년부터 교육자유특구 4∼5곳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는 귀족학교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지방의 공교육을 혁신해 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이 지방에 정주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공교육의 틀 안에서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육부는 교육자유특구 정책의 시안을 이달 중 발표하며 교육자유특구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11월에 발의할 계획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산업과 주거, 여가 등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도 도입된다. 기존 도시외곽 위주의 개발사업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 선도사업이 추진된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을 위한 문화특구도 지정된다. 13개 특구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오는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AI산업 융합 집적단지 등 5곳 이상에 디지털 혁신지구가 조성된다.

김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