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3만 건 넘어…시정조치 차량만 1276만 대

지난해 시정조치 300만 대 '첫 돌파'…증가세 지속
결함 인정 건수는 매년 10% 내외…"선제조사 체계 필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4.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기현 기자 = 최근 5년간 자동차 결함 신고가 3만 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시정조치를 받은 차량은 1276만 대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300만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결함신고는 모두 3만174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5528건 △2019년 3750건 △2020년 6917건 △2021년 7785건 △2022년 7763건이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신고만도 3360건이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만9662대로 결함신고가 가장 많았고 △화물차 1140대 △승합차 353대 △이륜자동차 322대 △특수자동차 248대였다.

결함 인정 건수는 10% 이내다. 2018년엔 5528건 중 283건(5.1%)이 결함 인정을 받아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2019년은 290건(7.7%), 2020년 258건(3.7%), 2021년 307건(3.9%), 2022년 296건(3.8%)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171건(5.0%)의 결함이 인정됐다.

같은 기간 시정조치 건수는 총 1434건으로 차량 대수로는 1276만6243대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64만2997대 △2019년 200만9110대 △2020년 221만1725대 △2021년 265만5115대 △2022년 324만7296대였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09만6260대의 차량이 시정조치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혹은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가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와 보상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민홍철 의원은 "지난해만 7000건 이상의 자동차 결함신고가 접수됐다"며 "제작사의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를 강화해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