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오늘 마무리…4년7개월만

양승태·박병대·고영한 등 동관 중법정서 결심 공판
검찰 구형 등 2시간…각 피고인 1시간씩 최후진술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부터),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9.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5·사법연수원 2기)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15일 4년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 전 대법관(11기),박병대 전 대법관(12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은 판결 선고 직전 진행된다. 재판부는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 선고기일을 지정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요청과 혐의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구형에 2시간을 사용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각 피고인은 최후진술에 각 1시간씩을 쓰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평소 심리를 진행하던 서관 소법정이 아닌 동관 중법정에서 치러진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선고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결심 이후 평균 1~2달 뒤에 진행되지만, 이 사건은 지난 4년간의 방대한 심리 기록으로 판결문 작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한 혐의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각종 재판 개입 △대내외적 비판 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 등으로 인한 구체적 혐의 사실만 47개에 달한다.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돼 재판받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16기)도 추가 기소됐지만 이 재판에선 분리됐다.

지난 2019년 3월25일 공판준비기일로 시작한 1심 재판은 같은 해 5월9일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결심 전까지 무려 276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