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결심…약 5년만

강제징용 재판개입·인사불이익 등 혐의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등 기소
공판 회차만 270여차례 상회…4년7개월
방대한 자료 탓에 1심 판결 연말께 전망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이 15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소위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약 4년7개월 만에 1심 재판 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다.

양 전 대법관 등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 등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상고·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사건 재판개입을 시도·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관 부당 사찰과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중대 범죄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였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았는데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진행 상황 등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와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기소 당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끈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다.

1심 재판은 방대한 기록과 100명이 넘는 증인 채택 등으로 공판 회차만 270여 차례를 웃돌았다. 특히 심리 도중 법관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뀌자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통상 공판을 갱신할 때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간이절차로 갈음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원칙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증언 녹음 파일 재생만 2~3달이 걸렸는데 이 절차는 '공판 갱신 절차의 정석'으로 불렸다.

이날 예정된 결심공판에선 검찰 측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구형에 약 2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피고인들도 각각 1시간씩 최후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심리가 진행됐기에 판결문 작성에만 여러 달이 소요될 것이란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2월 안엔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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