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적용하면…연봉 5000만원 차주, 주담대 7400만원 '뚝'

가계대출 주담대 대책 2단계…대출 가능액 이중으로 깎인다
DSR에도 스트레스 금리…금융당국 "연내 도입 목표로 준비 중"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한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제도까지 연내 도입을 준비 중이다. 2023.7.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한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제도까지 연내 도입을 준비 중이다. DSR 산정만기가 짧아지는 데다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될 경우, 대출 가능액은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란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주담대 상품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만 고려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사는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 금리에서 최소 1%포인트(p)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해 스트레스 DTI를 계산한다. 스트레스 DTI가 80% 이상인 대출은 고정금리로 바꿔야 하는데, 변동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한도를 줄여야 한다.

서울 시내 주요 시중은행 현금인출기. 2023.8.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출 가능액, 연봉 5000만원 '4억→3.2억원', 연봉 1억은 '8억→6.5억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연 뒤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이라는 원칙 하에 2단계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50년 만기를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2단계 조치로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SR 산정만기 제한과 스트레스 DSR 도입은 모두 결국 차주의 대출 가능액을 큰 폭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들어 기존에 연봉 5000만원의 차주가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4.5%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 50년 만기 주담대에서는 3억97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줄일 경우, 대출 가능액은 3억7100만원으로 2600만원가량 줄어든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까지 1%p 적용할 경우, 대출 가능액은 3억2300만원으로 약 18.6% 줄어준다.

연봉 1억원 차주의 경우에도 DSR 산정만기 40년 제한과 스트레스 DSR(1%p)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7억9500만원에서 6억4600만원으로 약 18.7% 감소한다.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스트레스 DSR 연내 목표로 준비…도입 맞춰 가이드라인도 예정"

금융위 관계자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기준은 어느 정도 확립된 공통 기준을 가져가려고 생각 중"이라며 "현재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DTI도 운영 중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금년 중 시행을 목표로 스트레스 금리 가산 기준 등에 대해 준비 중이며, 스트레스 DSR 도입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에서는 DSR 산정주기 제한과 관련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입증하라는 것과 달리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는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반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면 대출 가능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전산 구현 등에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