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최고위서 이종섭 탄핵 결론…사유 충분 vs 안보 우려

전민 기자 2023. 9.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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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전날(14일)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일치된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다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탄핵으로 책임 묻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에 대한 국민 의견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잘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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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의총서 결론 못 내리고 최고위에 위임
원내지도부, 국방위 의견 수렴도 …최고위 전달
단식 14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9.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에 대해 결정한다.

민주당은 의혹과 관련한 특검과 이 장관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특히 단식투쟁 중인 이 대표도 이 장관 탄핵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보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표를 수리할 경우 탄핵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윤 대통령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신임 국방장관으로 지명하면서 임명 이전까지의 안보공백을 우려해 이 장관을 유임했다.

이에 당내에서는 다시 탄핵을 추진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면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사의를 이미 표명한 점과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상황이다. 전날 열린 의총에서도 탄핵안을 둔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전날(14일)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에게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일치된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다만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탄핵으로 책임 묻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최근 북러 회담이나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안보에 대한 국민 의견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잘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장관 탄핵안 지연에 대해 이 대표가 원내지도부에 불만을 표출했다며 지도부-원내지도부간 갈등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당은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지난주 최고위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결정한 후 원내는 탄핵 발의문을 작성하는 중이었으며, 이 사실을 지도부에 보고했다"며 갈등설을 일축하기도 했다.

전날 의총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최고위에 결정권을 위임한 것도 불화로 비칠 소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열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최고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방위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여러가지 군의 혼란 상황과 탄핵소추 이후 6개월 이후 벌어질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 회의에 단식투쟁 중인 이 대표는 불참할 예정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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