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 현실화된다면…" 정부, 對러시아 제재 가능성

외교부, 러시아 향해 "한러관계 부정적 영향 경고"
결정적 증거 확보가 중요… 미·일·유럽 등 공조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3일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거래·군사기술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우리 정부도 관련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북러 양측이 실제로 무기거래에 나설 경우 독자제재 부과 등의 대응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한러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러시아 측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장기화로 수요가 급증한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공급받고, △북한은 그 반대급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정찰위성 등의 개발·완성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받는 데 합의했을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와 관련해 러시아 측이 향후 북러 간 거래에선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겠다'고 북한 측에 약속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러 간 무기거래 자체가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앞으로 러시아 측이 북한의 안보리 제재 회피 행위를 묵인하는 걸 넘어 사실상 지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리 외교부가 러시아 측을 상대로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한러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한 건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단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러시아를 상대로 '레드라인'(한계선)을 제시한 것과 다름없단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거래 및 군사기술 이전을 실행에 옮겨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미국·일본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북·대러제재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을 감안할 때 북러 간 무기거래 등에 따른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러시아의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국제사회에선 벌써 수차례 북한과의 무기거래 의혹이 제기된 데다, 올 1월엔 관련 정황이 담긴 인공위성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으나 북러 양측은 이를 전면 부인해왔다.

따라서 한미일 등 주요국이 북러 양측을 상대로 독자제재를 부과하려 한다면 무기거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증거 수집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유럽 등 다른 서방국가들과도 충분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독자제재만으론 러시아를 결박하거나 의지를 꺾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섣불리 나섰다간 한러관계가 형편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후폭풍도 각오해야 한다"며 "독자제재 가동과 관련해선 미일 등과 앞으로 긴밀히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러시아에 대한 경제·금융제재에 나서는 과정에서도 선제적으로 제재를 발동한 게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조치에 뒤이어 참여하는 방식을 취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