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오늘 전체회의…후쿠시마특별법·양곡관리법 충돌 예고

민주 양곡법 개정안·후쿠시마 피해지원 특별법에 국힘 '반대' 고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6.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강수련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쿠시마특별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농해수위는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특별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해수위 법안을 상정하고 현안질의에 들어간다.

후쿠시마특별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일컫는다.

현재 민주당에선 일본의 방류 결정으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우리 어민들을 지원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본의 방류가 아니라 민주당의 '괴담 선전·선동'이 어업인들의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정부·여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략적 의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한 차례 가로막힌 바 있는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재추진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이전과 비교해 다소 완화된 개정안을 내놓았다. 목표가격제는 정부가 물가 상승률·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쌀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에선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역시 불필요한 법안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산지 쌀값이 20만원을 돌파했다는 조사와 같이 정부여당이 마련한 선제적 자율적 수급 대책으로도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 앞으로도 관리하며 지켜보면 될 문제"라며 "기존 법안이 거부되자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폐기된 과거의 정책을 다시 꺼내드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표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든 상정은 할 것"이라며 "여당은 재정 핑계를 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반대한다. 일단 법안을 상정해놓고 논의는 해봐야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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