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시안적인 농업분야 연구개발 예산 축소

장기연구 과제 수행 위축 우려
농업발전 위해 지속 지원 필요

국가든 기업이든 그 미래를 논할 때 연구개발(R&D) 예산의 비중이나 흐름을 중시한다. R&D 예산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R&D 예산의 집행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가 R&D 예산이 25조9152억원으로 올해 31조778억원에 비해 5조1626억원(16.6%)이 줄었다. 이 여파로 농업분야의 R&D 예산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농업분야 R&D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3개 기관이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는데, 전체 농업분야 R&D 예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농진청의 경우 올해 7612억원에서 내년 5737억원으로 1875억원, 비율로는 24.6%나 쪼그라들었다. 산림청(325억원·24.6%)과 농식품부(639억원·23%) 역시 R&D 예산 감축의 회오리를 피하지 못했고,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마저 내년도 연구사업비를 12% 줄였다.

농업분야의 연구개발은 그 특성상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장기간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수두룩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육종 및 종자 산업 발전 견인, 농업과 디지털의 접목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담보할 농업분야 R&D 예산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이라 할지라도 근시안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분야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30여년간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를 거듭해왔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분야의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됐고 농업소득은 정체 혹은 감소했다. 그 결과 농업분야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는 일이 됐으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농업분야의 R&D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농진청 등에서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연구과제부터 줄일 것이고, 이러한 기조는 결국 농업분야 전체의 연구개발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농업분야 R&D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