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대응 등 한시가 급한데… 경기도, 추경예산안 ‘졸속 심의’ 우려 [도의회 파행, 첩첩산중]

도의회 갈등 탓 상임위 줄파행 “도민과 계약 위반” 거센 비판

14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취약계층 지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등을 골자로 편성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의 내부 분열, 갈등 탓에 ‘졸속 심의’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산안 1차 심의 의무가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줄줄이 파행해 1차 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서인데,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각 상임위가 심의·의결한 도 추경안 심의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25일 도는 1조9천억여원 규모의 세수 결손 전망에도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표방해 올해 본예산 33조8천104억원 대비 1천432억원이 증가한 33조9천536억원의 확장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장애인 기회소득 추가 예산 13억원 ▲지역화폐 지원금 834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예산 957억원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금 2억원 등 현안별 예산과 재원 마련을 위한 실·국별 지출 구조조정안이 담겼다.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1차 조정을 맡아야 할 상임위가 국민의힘 내분에 따른 일부 의원의 불참으로 의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안 심의를 맡은 경제노동위원회도 일부 예산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차가 지속돼 조정이 결렬, 의결 없이 예결위로 공을 넘겼다.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각 상임위가 집행부와 예산안을 조정하면 예결위가 한 번 더 살피는 게 순서”라며 “하지만 상임위가 1차 조정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전례가 없어 예결위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안을 심의, 조율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임위 의결 없이 예결위로 넘어간 예산안이 졸속 심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입법부의 의무를 저버린 행태이자 유권자인 도민과의 계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도민이 삶과 미래를 위해 모아준 혈세로 편성된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는 것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며 “상임위, 나아가 지방의원 개개인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