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북러 무기거래 우려… 국제규범 준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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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 협력과 무기 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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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의 군사적 거래 지속 추진
핵 매달릴수록 한미일 대응 직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군사 협력과 무기 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14일 서울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동향, 김정은의 최근 군수공장 시찰, 정상회담 수행원 면면, 러시아의 북한 인공위성 개발지원 시사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은 모종의 군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그만두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두 나라 사이에 군사협력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군사분야 협력이 노골화하는 것이 사실이다. 고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미중 전략 경쟁과 진영 간 대립 구도에 편승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핵 개발에 매달릴수록 한미일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북러 간 군사협력에 대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 외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러시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한보다 한국과의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러 간 협력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북중러의 협력 강도는 허접하다”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중러를 블록처럼 보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북러 정상회담으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됐다는 일각의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한국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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