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청년농 안정적인 영농정착 도와야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이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가운데, 청년농은 미래 농업을 이끌고 변화를 주도할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주요 농정과제로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내건 이유다.

현재 정부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정착금을 지급한다. 농지 구입비 등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해 최대 5억원까지 융자금(연 이자 1.5%, 5년 거치 20년 상환)도 지원한다. 이런 정책은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비해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는 청년들은 여전히 정착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청년농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정책과제를 건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지역에 정착하고 싶어도 농사지을 땅을 구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일조차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우선 농지은행에서 임차할 만한 땅이 많지 않다는 게 공통적인 얘기였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임대용 농지 신청 대비 지원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청년농이 희망한 농지면적 2681㏊ 중 지원이 이뤄진 면적은 절반(1355㏊)에 그쳤다.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농지, 즉 경작이 수월하고 농산물 유통이 원활한 토지를 찾기 위해 개별 농가를 수소문한다. 하지만 발품 팔아 물건을 찾아도 농지은행 등 공적 관계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맺자고 하면 소유주들이 꺼리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결국 토지를 빌리지 못한 청년들은 매입을 고려하게 된다. 문제는 농지 가격이 높아 구매할 만한 땅을 찾기도 어렵고 0.5㏊(1500평) 내외 땅을 구하면 융자금 대부분이 소진되는 점이다.

이후에도 어려움은 계속된다. 대다수 청년농은 시설농사를 염두에 두지만,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물 설치는 요원하다. 청년들은 설치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려 하는데, 대부분은 시설물을 담보로 한 대출이 나오지 않는 난관을 마주한다고 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청년농은 “정부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와 스마트팜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선 기초적인 시설농사 짓기조차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푸념했다.

정부는 청년후계농 신규 지원 대상자를 올해 4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의 청년들은 정책 대상자의 양적 확대보다 정책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을 요구한다. 신규 유입을 늘려도 기존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청년농 3만명 육성이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청년농 정책이 현장의 수요에 맞게 개선돼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