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철도 민영화 논란... "무리한 파업" "방치한 정부"

정부 "민영화 전혀 검토 안 해"
노조 "여전히 민영화 우려"

전국철도노조 총파업 첫날인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송정역 안내판에 파업에 따른 운행 중단 공지 문구가 나타나 있다. 뉴시스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은 오래됐다. 여러 정부에서 시도됐으나 그때마다 노조 등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철도노조는 의구심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그간 논란의 역사가 말해주듯, 정부가 언제든 정책 방향을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철도 민영화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논의됐다.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는 게 좋겠다는 국제통화기금(IMF) 측 컨설턴트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후 한국통신이 KT로, 담배인상공사가 KT&G로 각각 민영화했다. 하지만 철도부문 민영화 작업은 쉽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가 2001년 철도운영기관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각종 법 개정을 밀어붙였지만 철도노조 등의 반발로 이루지 못했다.

결국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민영화 대신 철도공사 전환으로 방향을 틀었고, 철도건설(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코레일)을 분리하는 내용의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다시 철도 민영화 카드를 꺼낸 건 이명박 정부였다. 임기 마지막 해(2012년)에 2015년 개통하는 수서역 출발 고속열차(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역발 코레일의 KTX와 수서역발 민영 KTX가 부산역을 향해 경쟁을 벌이면 요금 인하 등 여러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걸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때도 여론의 반발이 상당했다.

이를 의식한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는 국민 합의를 거치겠다"는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민영화 대신 제2공사를 세워 경쟁 체제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긴 공사가 바로 현재 수서역발 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를 뒤집고 다시 코레일과 SR을 합치겠다고 발표했다. 철도 민영화 우려를 아예 지우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 통합을 두고 철도노조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가 1년여 논의한 끝에 판단을 유보하면서 공기업 간 경쟁 체제가 유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무리한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지 않는 데다 기존 재무적투자자 지분을 인수해 SR에 대한 정부 지분이 59%로 올라가 공공성을 오히려 강화했다는 것이다. 반면 철도노조는 정부가 수서-부산 노선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등 열차 개편으로 '열차 대란'이 예상되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파업 명분으로 삼고 있다. 공공성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열차 개편은 이달 1일 시행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