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조 적자, 하루 이자 10억에도… 코레일의 정치 파업
민영화 반대 명분으로 열차 세워
철도노조가 14일 오전부터 4년 만의 총파업을 하면서 열차 취소와 지하철 감축 등이 잇달아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서울 지하철 1·3·4호선에선 퇴근길 직장인들이 평소보다 30분 이상 오지 않는 열차를 기다리느라 발을 굴렀다. KTX 운행은 평시 대비 76.4%를 기록했다. 특히 화물 열차 운행은 평소의 26.3%에 그쳐 수출입 화물 운송 등에 차질을 빚었다. 노조는 18일 오전까지 파업한다. 15일 출근길과 주말 관광객들도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파업에 대해 “철도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 현장”이라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정부는 코레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조2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향후 5년간 이자 비용만 1조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하루 이자 비용만 10억원씩 생기고 있는데도 노조는 자구 노력은커녕 정치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오봉역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영등포역에선 무궁화호 탈선으로 승객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잇달았다. 현재 국토부는 철도 시설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 등을 코레일에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철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 등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정부가 지금처럼 수서발 고속철(SRT)을 KTX와 분리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정부와 코레일이 요구안을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2차, 3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SRT·KTX 분리 운영은 고속철 경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쟁 체제는 노조에 휘둘리는 코레일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6년 SRT 출범 이후 KTX가 독점하던 고속철에 경쟁이 도입되면서 서비스 개선, 요금 차별화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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