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은 서울과 대한민국 균형발전 이끌 두 개의 축”

윤 대통령 지방시대 선포식서 규정…5대 전략 9대 정책 현장서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전체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을 대표하는 서울과 남부권 중심인 부산이 양대 축을 이뤄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부산을 서울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머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종전의 기계적인 균형전략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각별한 의미를 둘 만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부산이 균형발전을 이끌면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하고 더 나아가 온 나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정부는 그동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고 강조해왔다. 정부가 움켜쥐고 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혜택이 나누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보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에는 갈수록 사람이 모이고 비대해지는 등 지방시대는 말로만 그쳤다는 평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방시대 실현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방향 설정을 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부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범정부 차원에서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정부는 선포식에서 5대 전략 및 9대 정책도 내놓았다. 이날 제시된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를 지방정부 주도로 실현하겠다는 방안이 주목된다. 내년부터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방정부가 선정하면 산업통산자원부가 지정하고 10종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형태다. 기업 규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특례 방안을 기획하고 개선한다.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올해 중에 시범 실시된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방다움 정책’은 문화·콘텐츠 생태계를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부산 등 5대 광역시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조성할 ‘도심융합특구’와 ‘디지털 혁신지구’는 지역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지역 공약을 총괄하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3일 민간 위원 17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방시대 선포식까지 마무리했다. 이에 맞춰 부산지방시대위원회도 각 분야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달 중 공식 출범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의 한 축인 부산의 위상을 더 높이는 활동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