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보란듯 밀착’…국제 공조 중요성 더 커졌다

푸틴 “인공위성 돕겠다” 기정사실화…빅딜 확인되면 큰 불이익 직면 할 것

북한과 러시아의 깊어지는 밀월에 국제사회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주·군사 분야 협력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최첨단 우주기지가 있는 보스토치니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인공위성 기술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12일부터 시작된 김 위원장의 4박5일 러시아 방문 일정은 온통 우주·군사·군수시설 시찰에 초점이 맞춰졌다. 보스토치니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이 전투기와 잠수함 생산 도시인 콤소몰스크나아무레, 태평양함대 사령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러 군사협력이 현실화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북러가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공조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은 아직 미완성 단계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군사정찰위성 기술이 간절한 데다 장기간 지속된 경제제재로 식량과 에너지난이 심각하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재래식 무기와 포탄이 절대 필요하다. 러시아는 우주 군사 분야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고, 북한은 야포나 방사포를 제공하는 빅딜이 이번 회동을 계기로 이뤄지는 건 거의 확실하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지난달 동맹에 준하는 협력을 다짐한 이후 처음 맞닥뜨린 도전이다.

문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노골적인 결착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카드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다. 그동안은 북한 제재에 적극적이진 않아도 결정적인 순간엔 찬성표를 던져왔다. 조짐이 이상해진 건 지난해 5월 중국과 함께 대북 제재안을 거부하면서다. 지금도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이 기존 유엔 제재틀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걸 러시아도 알 것이다. 2019년 미북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하노이 노딜’ 이후 무력증강에 매진해온 북한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가 강력 제재를 언명하지만 이미 러시아라는 우회로를 확보한 북한이 이를 겁낼 이유가 없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고 러시아는 북한 도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면 안보 위기는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세계를 뒤흔드는 이슈가 된다. 한미일 3국은 위기시 신속 협력을 다짐했다. 이제 그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다. 나토(NATO) 등과 힘을 모아 양국 일탈에 긴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러 빅딜이 결행되면 그를 통해 얻는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같은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올 수 있다. 그 경우 우리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전략을 찾아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도록 자체 역량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