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40대女’처럼… 2회이상 위기가구 지정 사례 120만명

숨진 ‘전주女’는 5차례나 명단 올라
10차례 이상 위기가구도 4857명
“여러번 오른 고위험군 지원 강화를”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 씨처럼 2차례 이상 정부의 위기가구 명단에 오른 취약계층이 1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전주시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5월 가스가 끊기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그해 4차례 위기가구로 선별됐다. A 씨는 복지 공무원의 도움으로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 이 돈으로 A 씨는 연체금부터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가스가 연결돼 위기가구 명단에서 빠졌다.

A 씨는 올 5월부터 다시 가스가 끊겨 7월에 다섯 번째로 위기가구 명단에 올랐다. 이번엔 주소가 부정확해 복지 공무원을 만나지 못했고, 이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옆에 생후 18개월로 추정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이 있었던 걸 감안하면, 구직촉진수당이 끊길 시점에 A 씨는 만삭이라 구직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에게 취업 지원을 한 데서 끝내지 않고 추적 관리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개설한 2015년 12월 이후 올 7월까지 위기가구로 선별된 359만5161명 가운데 A 씨처럼 2차례 이상 발굴 대상에 포함된 인원이 122만4478명(34.1%)이었다. 10차례 이상 선별된 사례도 4857명이나 됐다.

위기가구는 월세·공과금 체납 등 39종의 정보를 통해 발굴된다. 같은 사람이 여러 차례 위기가구 명단에 오르는 이유는 주소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아 복지 공무원이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복지 서비스가 연계돼 일시적으로 생활이 나아졌어도 곧 다시 악화되거나, 다른 위기 정보가 추가되면 또다시 위기가구 명단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 번도 드러나지 않은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 못지않게 이미 위기가구로 여러 차례 선별된 이들을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의원은 “반복적으로 위기가구로 선별된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