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프랑스·독일, 이란 탄도미사일 제재 유지하기로

EU "이란, 2019년 이후 핵합의 미준수 상태"
10월 18일 만료되는 제재 해제하지 않기로

이란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간) 4세대 호람샤르 미사일 '카이바르'가 발사대에서 이륙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호람샤르는 이란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2023.5.2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럽연합(EU)은 영국·프랑스·독일이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었던 대(對)이란 탄도미사일 제재를 유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국·프랑스·독일) 외무장관들은 이란이 2019년 이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미준수 상태에 있으며, 합의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보렐 대표는 "영국·프랑스·독일 장관들은 오는 10월 18일 만료되는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관련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EU의 제재는 이란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2015년 핵합의 이행 보장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시행돼 왔다.

다만 제재 유지를 위해서는 EU 내 27개 회원국 전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로이터는 EU가 제재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이란제 드론을 사용하는 것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공급한다는 의혹 △이란이 이미 핵합의 내용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란은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과 핵합의를 체결했다.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과 EU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일방적으로 합의를 철회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우라늄 농도를 60%까지 높여 왔다. 핵무기에는 일반적으로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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