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본격 드라이브…尹 "서울-부산 두 개의 축 작동돼야"

부산서 '지방시대 선포식' 열려
'4대 특구' 중심으로 정책 추진
세제 혜택·규제 권한 지방 이양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4.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방시대'를 공식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줄곧 부산, 울산, 경남도민들께 드린 말씀이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부산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면서, 시도지사들과의 간담회 등을 비롯해 세 차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2023.09.14.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고,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역설해 왔다"며 "지역의 산업과 연계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도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보합 문화 공간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개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 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시대가 곧 기회"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고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BIFC 63층 전망대에 올라 관계자들과 함께 부산엑스포 유치를 추진 중인 부지를 둘러봤다.

이날 선포식에는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방시대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도 이어갔다. 지방정부에서는 17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농식품·복지·환경·해수·중기부 장관과 기재·행안·문체·산업·고용·국토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자리했다. 김기현 국민희힘 대표 등 여권 지도부와 부산 정치인도 참여해 의견을 보탰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