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산주 한전 상대 일부 승소…9억 8천여만 원 배상

[KBS 강릉]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민사부는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산림 피해를 입은 소유주 40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159억여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전이 산주들에게 9억 8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에 탄 나무가 산주들이 주장하는 조경수로서 가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숲을 가꾸는 데 쓰는 일반 나무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