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집행부 내년 예산편성 방향 논의

효율화·감축안 마련 등 선제 조치

세수 감소 현실화 속에 8기 도정 차원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도 집행부가 14일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공유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무철)와 도 집행부 관계자는 이날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특위 위원들에게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설명했고, 이와 관련 특위 위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의회와 집행부간 간담은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사전 교감을 통해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최근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에 따라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 강구하고 있다.

도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과 관련, 도 예산과는 각 실국을 대상으로 도 자체 사업에 대한 감축안과 함께 최근 3년간 추진된 용역과 관련해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해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등 예산 허리띠 졸라매기에 바짝 나섰다.

세입 전망이 악화된 상황에서 도 자체적으로 감축안 마련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의회 각 상임위 차원의 예산 심의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세 감소액이 1분기 890억원에서 2분기 1497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지방세 세수 펑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세 수입 또한 40조원 가까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세와 연동된 강원도 몫 지방교부액 감소까지 감안할 경우, 도내 세수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진행될 도의회 차원의 예산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