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고성 산불피해 산주, 한전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박주석 2023. 9. 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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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로 피해를 받은 산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지원장 김현곤)는 14일 피해 산림 소유주 4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159억여원 중 9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불에 탄 나무가 조경수로서 가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나무 가액을 조경수가 아닌 용재림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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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로 피해를 받은 산주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민사부(지원장 김현곤)는 14일 피해 산림 소유주 4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159억여원 중 9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불에 탄 나무가 조경수로서 가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나무 가액을 조경수가 아닌 용재림 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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