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지방시대 선포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

균형발전·지방분권 의지 피력
지방 킬러규제 해소·권한 이양
산단·특구 조성 등 경제활성책
삶의 질·정주여건 개선안 제시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정주여건 개선, 토지 규제권한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관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와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별로 거점을 육성하고 1000개 이상의 디지털 기업이 집적되는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누구나 거주지 인근에서 필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접근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이라며 “이제는 지방시대며 지방시대가 곧 기회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조성 계획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을 비롯해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 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을 통해 지방 분권형 국가로 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 5개 이상 조성, 2027년까지 과학기술원(KAIST·GIST 등) 부설 AI 영재고 2개 신설 등 지방 신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15개 국가 첨단 전략산업단지 조성과 지방 킬러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지방시대 선포식에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등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추경호 기획재정부·이주호 교육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