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낮은 직급 종사자 직무만족도 높이길

-사회복지사 근속휴가제 불과 6% 사용, 근본 개선책 나와야

사회복지주간(9월 7~13일)을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대회 등을 열어 관심을 환기하지만, 복지 현장 최일선의 근본적인 업무 환경 개선 이슈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시상식과 공연, 강연 등 규모 있는 대회가 마련되고 있긴하나 일회성 행사 성격이 강합니다. 이와 병행해 올 연초부터 꾸준하게 제기돼 온 사회복지분야 종사원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 등 병폐 개선 관련 세미나, 정책포럼, 워크숍, 심층 사례발표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초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사회복지사의 낮은 급료와 업무 과중 등의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지난 6월 도사회복지사협회 원주시지회는 원주시에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같은 달 동해시의회 민귀희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원의 직무상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사업 지원 노력을 동해시에 요청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열악한 근무 환경은 복지의 질 하락과 직결돼 개선이 시급한 영역입니다.

더욱이 도에서 올해 새로 도입한 5년 이상 근속 종사자 유급휴가제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민일보 9월 13일 자 ‘복지사 장기근속 휴가제 5000명 중 305명 사용’ 보도에서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 유급휴가제를 시행했으나 고작 6%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체인력문제 등으로 인해 사용 불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사회복지계는 이직이 잦은데 근무처를 바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야심 차게 출발한 정책이 왜 실효성이 없는지 도행정과 사회복지계는 진지하게 의논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직무 환경이 좋을수록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에 몰입한다는 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일선 현장 복지사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급료가 낮은 것은 물론 운영책임자의 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갑질 사례 호소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실형이 선고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회복지사 범행의 경우 사건 발생시설 책임자가 형사 조처를 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은폐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복지 실천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등 일선 직종 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져야 복지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봉사와 희생정신을 강요받아 온 낮은 직급 종사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로 변화되려면 운영 책임자부터 솔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