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물 차오르니 밑에서부터 고통…저소득층 연체율 ‘쑥’

고소득층은 금리상승기를 맞아 빚을 줄여 이자부담을 덜어냈지만 저소득층은 불가피하게 빚을 늘린 경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개최한 ‘국가 빚 우려시대, 가계 빚은 괜찮은가?’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NICE평가정보 자료를 바탕으로 금리인상기(2021년 8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소득분위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변동폭을 조사한 결과 DSR이 감소한 차주비중은 소득수준과 정비례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계층에서는 DSR이 감소한 비중이 41.5%에 그친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계층에서는 60.3%의 차주의 DSR이 감소했다. 소득이 높을수록 갚아야할 빚을 줄였다는 얘기다.

실제로 DSR이 5%포인트 이상 증가한 차주비중은 소득수준과 반비례했다.

연체율 통계에서도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신용점수 700점 이하이고 소득 하위 30%에 속하거나 3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진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증가폭이 전체 평균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전체 가계대출 보유자의 연체율은 지난 2019년 이후 2%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반면 취약차주는 금리인상이 시작된 2021년 3분기 20.0% 수준이었던 연체율이 2023년 2분기 23.6%까지 급등했다.

이 교수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문제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출을 대출로 막아서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고 재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며 “가계부채 문제를 금융권의 시스템적, 거시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을 넘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정책 대응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