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계 유일의 한우산업, 특별법 도입 필요

한우는 몇 안 되는 우리나라 토종자원 중 하나이다. 과거 농업과 우리 생활 속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중요한 자산의 하나였다. 산업화와 시장개방화 시기를 마주하면서 역용 역할은 사라지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우산업은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되면서부터 큰 변환점을 맞이했다. 외국산 소고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 산업은 고급육 위주의 생존전략을 선택하고 개량이 시작됐다. 지금까지 학계, 산업계 및 국공립 기관의 노력으로 지금의 한우를 탄생시킨 것이다.

한우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세계 여러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함에 따라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한우 생산비의 가장 큰 부분인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발생된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이 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성호 충북대 교수·축산학

여러 어려움 속에 한우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우산업만을 위한 특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순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법령이나 시행령보다, 모든 한우 관련 산업을 하나의 법률로 관리해야 한다. 한우는 다른 가축과 다르다. 이미 돼지, 닭, 염소 등은 외래 유전자가 도입됐거나, 그 원천이 다 외국인 가축들이나, 한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고기만을 생산하는 축산업에 더해 문화 또는 우리 고유 자원을 고려해 법안에 접근해야 한다. 한우 농장부터, 식탁 혹은 문화까지 포함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기존 축산법은 한우산업의 독특한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축산법은 모든 축종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산업에 특화된 지원이나 규제를 담기 어렵다. 이로 인해 한우산업은 현재 경영 환경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 미래에 대비해 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농가들을 지원할 한우산업 특별법의 필요성은 우리의 농업과 경제, 문화 및 환경 보전 측면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다.

첫째, 한우산업은 그 독특한 특성과 문화적 가치로 인해 일반 축산업과는 분리해야 한다. 한우산업은 단순히 소고기 생산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이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 의무다. 둘째, 한우는 그 풍부한 육질과 특유의 맛으로 국내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고유한 품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한우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셋째, 한우산업은 농가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산업 내 창조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넷째, 한우산업 특별법을 통해 토지 및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에도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우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한우의 업사이클링 기능을 통해 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특별법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우법 도입은 산업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 이러한 법률 도입을 통해 우리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후손 대대로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산업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최성호 충북대 교수·축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