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尹정부 금융정책’ 17.5점 낙제···과도한 개입에 보호정책 미흡

2023. 9. 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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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종사자들이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에 17.5점으로 나왔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부정평가 역시 90%에 달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89.7%)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43.3%)'이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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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종사자 1800명 대상 현 정부 금융정책 설문조사
(연합뉴스)



금융업계 종사자들이 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가 100점 만점에 17.5점으로 나왔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부정평가 역시 90%에 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조합원 18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10명 중 9명(89.7%)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중 60.4%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특히 은행업과 증권업은 부정평가 응답이 각각 93.2%, 90.6%로 더욱 높았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43.3%)’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근시안적 금융정책 및 체계 구성(30.9%)’, '금융정책 콘트롤타워 부재(13.3%)', '포퓰리즘적 행보(12.5%)'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금융업계 종사자 70% 이상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역할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금융위 12.9%, 금감원 12.2%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당국이 역할 수행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금융위 50.9%, 금감원 50.1%)'고 답했다.

정부의 금융사 인사개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응답자의 62.2%는 인사개입을 인지했다고 답했고, 이 중 90.5%는 인사개입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 정부의 증권 범죄와 금융소비자 보호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증권 범죄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8.1%,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이 86.8%에 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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