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건 아니다"

위성정당 '악몽' 우려에 법 개정 논의 지지부진…의원총회서 결론 못 내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좀처럼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20대 때와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창당 난립 문제가 재현되거나 기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내 지도부는 비례성과 지역균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협상을 더 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 위성정당 난립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제도를 어떻게 비례성을 강화할 것이냐, 기존 발생했던 위성정당의 난립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 거냐,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할 것인지,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여러 시각에서 의견들이 제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에서 결론이 나진 않았다"며 "추후 선거법 처리 문제는 협상과 내부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발언하신 많은 분들이 20대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양당 구도를 완화하자는 논의와 선거법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한 걸음 큰 진전을 이뤘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런 정신과 취지는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건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민주당의 입장에 비춰 말씀드리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현재까지 민주당 입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종민·이탄희·홍영표 등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를 향해 "선거제 협상에 임하는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고, 위성정당 창당 방지 선언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장 앞에는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4당 대표들이 모여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해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이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정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는 정치 개악"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