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질문 첫 날…제주도교육청 교권 보호 방안 실효성 도마 위

임연희 2023. 9. 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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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지역에서 교육 활동 침해 사례가 해마다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한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에서도 교권 보호 방안 마련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해달라며 2천 명 넘는 제주 교원이 참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 문화제.

이후 열흘 만에 열린 도의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선 제주도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교육 활동 보호 상담을 맡는 콜센터 직원이 1명에 불과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광수 교육감은 사과부터 해야 했습니다.

[임정은/제주도의원 : "그래서 1시 30분에 다시 (콜센터에)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정 질의가 다 끝나서 5시 10분에 또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현장 민원 대응팀 신설과 운영 방식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등 새 학기에 들어간 교육 현장에선 교권 보호 대책에 시큰둥한 반응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철남/제주도의원 : "(발표 대책 중) 교육 활동 침해 회복이다, 사안 처리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닿는 내용 없었거든요."]

김 교육감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광수/제주도교육감 : "많은 법이 바뀐 다음에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안내한 후 학교 규정들이 바뀌어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반복되는 학교 폭력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피해 학생의 일상 복귀를 돕는 전담 치유 지원 기관 설치 필요성에 김 교육감도 수긍했습니다.

[김광수/제주도교육감 : "도내 피해 학생 전담 치유 지원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전문기관 및 폐교 등을 활용한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의 교권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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