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조원 턱밑까지…국가채무, 더 늘었다

이호준 기자 2023. 9. 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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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정부 국세수입 43조 감소
재정적자 68조…연간 전망치 상회

지난 7월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더 늘어 1100조원에 육박했다. 재정적자는 68조원으로 한 달 전보다는 줄었지만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10조원가량 웃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월 재정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0조7000억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원으로 43조4000억원 감소했는데, 소득세(-12조7000억원)와 법인세(-17조1000억원)가 줄어든 것이 국세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반면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축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예산(-13조2000억원), 기금(-35조3000억원) 지출이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였다. 한 달 전(83조원)보다 적자 규모가 15조원 줄었다. 다만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는 여전히 웃돌았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늘어난 1097조8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하며 정부의 올해 말 전망치(1101조7000억원)에 근접했다.

정부는 향후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 중앙정부 채무가 전망치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78.1%를 기록했다. 8월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원으로 5개월 연속 자금이 유입됐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8월 말 기준 214조9000억원이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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