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징역 6년…유족 “항소”

[앵커]

"은결이가 하늘에서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지난 5월 스쿨존에서 숨진 여덟 살 조은결 군 사건에 대한 판결에 앞서 재판부가 남겨진 가족에게 전한 위로의 말입니다.

어떤 형을 선고해도 모두가 만족하긴 어려울 거란 말도 덧붙였는데요.

당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버스 기사에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들은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며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예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8살 조은결 군.

횡단보도를 건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한 버스에 치인 거였습니다.

버스기사 최 모 씨는 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해 우회전 신호가 있고 초등학생 통행이 잦다는 걸 알았다며, 신호 준수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죄질이 안 좋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라며 비슷한 사건 양형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해 법을 집행해선 안 된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조은결 군 아버지 : "똑같은 범죄 유형이 나타났을 경우에 선례가 저희 아이가 돼가지고 최고형이 이걸로 될 거 같거든요."]

사고 후 넉 달, 은결 군이 떠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조 군이 사고를 당한 현장입니다.

사고 이후 횡단보도는 전부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어린이 보행자를 위한 옐로카펫도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인 운전자들은 여전히 있었고, 인근 스쿨존에선 5월 이후에만 100건 넘는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윤진호/수원 권선구 : "오후에 (차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조은결 군과) 저희 아들도 같은 학년이라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최근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아이는 19명.

2020년 민식이법 시행 후에도 해마다 500명 넘는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쳤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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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