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북러 정상회담' 보며 착잡했다는 전 외교부 차관 "5년 전에는.."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 북·러 정상, 우주기지 회담은 '최첨단 영역' 협력할 거란 메시지
- 러시아, 北에 위성기술·핵잠수함 기술 제공은 가능성 적어
- 러시아도 넘고 싶지 않은 '레드라인'.. 제공할지 두고봐야
- 유엔, 北 제재 유지되겠지만 추가 제재는 통과 안 될 것
- 文, '혼밥'? 한중 관계 경색 때 공공외교 차 中시민 만난 것
-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 '9.19 남북조사합의' 폐기 주장
- 합의서 만들 때 참조한 문건에 사인한 사람이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
- GP철수·판문점 비무장화 등 내용.. 9.19 합의 폐기한다면 '자기부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 진행자 >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부담은 커졌다고 평가되고 한반도 긴장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 지낸 국제정치학자 최종건 연세대 교수와 이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종건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4년 5개월 만에 아무르주에 있는 이 장소가 또 상징적입니다.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만났습니다. 이 회동 총평을 해주시죠.

◎ 최종건 > 일단은 북한하고 러시아 회담을 준비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기획을 한 사람들이겠죠. 왜 장소를 거기를 잡았을까, 우주기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 오디언스는 미국하고 우리 그리고 국제사회였을 거예요. 조러 혹은 북러는 매우 최첨단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줬을 거고요. 또 이게 보니까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푸틴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위에 있는 벨라루스 대통령도 거기를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켰더라고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는 벨라루스, 왼쪽에는 북한이 된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착잡했어요. 왜냐하면 5년 전 이즘에 청와대에서 평양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 진행자 > 9.19 그러네요.

◎ 최종건 > 그래서 북한하고 이런저런 협상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매우 긍정적으로 갔는데 5년 만에 북이 러시아와 전략적 제휴하고 또 북한 조선중앙TV에서는 사변적 계기라고 표현을 해요.

◎ 진행자 > 사변적 계기라는 거는 역사적인 만남이다, 이런 뜻이죠.

◎ 최종건 > 결국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정치가 매우 경직되게 나타나서 안 그래도 열심히 우리나라 외교하고 남북 간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주도성은 많이 사실상 손상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총평이 드네요.

◎ 진행자 > 더군다나 두 가지 평가들을 하던데 푸틴 대통령 원래 지각 대장이잖아요.

◎ 최종건 >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 진행자 > 근데 30분 먼저 왔다.

◎ 최종건 >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호스트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로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30시간 넘게 기차 타고 왔으니 성의 표시한 거로 봐요. 호스트로서. 그리고 그러한 장소에서 그렇게 늦게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 진행자 > 근데 또 일부 언론에서는 4시간인가 5시간만 같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혼자 돌아다니게 하고 그래서 푸대접 받았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해요.

◎ 최종건 > 정상회담에 있어서 보여지는 장면도 하나하나 메시지일 텐데요. 메시지는 명확했죠. 우주기지에 관심이 많은 소위 북한의 이해도를 러시아의 이런저런 환경에 맞춰서 합리적 이해관계가 있으니 구경시켜주고 관람시켜주고 거기서 회담한 것 자체만으로도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다라는 것을 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 진행자 > 뭘 주고받고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가 서로 딱 맞아떨어졌던 걸까요?

◎ 최종건 > 저는 여기서 되게 조심히 평가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언론 지형이나 특히 미국발 뉴스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위성기술 그 다음에 심지어 핵기술까지 이야기 합니다.

◎ 진행자 > 핵잠수함 이런 얘기까지 해요.

◎ 최종건 > 근데 저는 그건 최소한 지켜보거나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러시아도 넘고 싶지 않은 레드라인 일 거예요. 게다가 북한 입장도 자기는 이미 핵 강국이 되었거든요. 핵 기술이라고 하면 핵을 소형화한다 이럴 텐데 저는 북한은 그걸 이미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거고 그것은 설사 한다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소위 북러관계를 전략적으로 제휴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테이프커팅으로 이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함으로 해서 이 관계가 개선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한다는 모습을 정무적으로 해외에 보여주고 소위 쉬운 말로 하면 미국이나 우리 진영에 있는 여러 국가들한테 골질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우리 손 잡았어.

◎ 최종건 > 내용이 무엇으로 갈지는 두고 봐야 돼요. 다만 북한이 소련 러시아한테 원하는 건 자명하죠.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인데요. 북한하고 러시아와의 교역이 북한에게 있어서는 미미합니다. 3%밖에 안 돼요. 96% 정도가 중국하고 하는 것이고요. 3%인이니 아마 교역관계를 확장하는 것, 경제적인 관계죠. 게다가 북한노동자를 시베리아로 송출하는 문제,

◎ 진행자 > 벌목공.

◎ 최종건 > 이것은 이미 거기 한 3천여 명 나와 있어요. 하드캐시가 들어오는 문 문제가 있고요. 하산을 통해서 이쪽과 연결된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하는 문제,

◎ 진행자 > 철도 연결하고 등등등.

◎ 최종건 > 그런 문제를 원하겠죠. 이거는 어떻게 북러 관계가 진행될지는 봐야 되는데 아마 단박에 이번에 회담했으니 탱크가 오가고 포탄이 오고 가는 것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상무부 부장관 내주에 한국과 일본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이 오면서 핵심 의제로 불법적인 전쟁을 러시아가 수행하는데 쓰일 기술과 물자를 얻기 위한 러시아의 수출 통제 우회 능력을 계속 저지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우선순위 현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최종건 > 갑자기 튀어나온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 최종건 >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하고 모스코바 주변에 우리 124개 기업들이 나가 있어요. 이미 대러시아 제재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죠.

◎ 진행자 > 현대자동차 6대 팔았더라고요.

◎ 최종건 > 그거 제가 차관이었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전쟁에 연루가 되지는 않지만 불법적인 전쟁이었으니 만큼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피해가 적게 하기를 바랐고 그래서 러시아와의 정무적 관계가 중요했어요. 아마 지금 한미일 협력한다고 하니 일본도 불편할 겁니다. 러시아를 세게 때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할린을 통해서 아직도 일본은 상당량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한 관계인데 제 생각에는 러시아 북한 회담한 마당에 상무부장관이 오게 되어 있으니 그걸 한번 띄워놓고요. 이게 중요한 주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중국 반도체 문제예요.

◎ 진행자 > 결과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

◎ 최종건 > 중국 반도체 이야기할 거예요.

◎ 진행자 > 근데 대통령도 안보리에서 북한 대북 제재를 더 세게 해야 된다 이런 등등등 얘기하는데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 최종건 > 맞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러시아가 안보리에 지난 15년간 유지됐던 대북 제재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15년간 유지됐던 대북 제재가 러시아가 이탈함으로 인해서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 최종건 > 여기 확실히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까지 패스된 유지되고 있거나 적용되고 있는 유엔 발 제재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그거를 다시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는 모든 상임이사국이 동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팩트는 러시아가 지난 4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도 안 하고 있고 지금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인정해줘서 유엔 제재를 스냅백 지금 돌려주자라고 했어요. 미국이 듣지 않죠. 그래서 요번에 러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시그널을 강력하게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아무리 불량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제재는 통과 안 될 거거든요.

◎ 진행자 > 추가적인 제재는.

◎ 최종건 > 3년 동안 안 할 거거든요. 명시적으로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흔든다라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우리 해석입니다.

◎ 진행자 > 근데 미국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추가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 최종건 > 그건 독자제재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북한하고 사실상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 진행자 > 하는 게 없습니다.

◎ 최종건 > 빨간 딱지가 여럿 붙어 있는 북한한테 또 빨간 딱지를 몇 개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재를 부여하는 국가의 정무적 만족은 있을지언정

◎ 진행자 > 국내적으로 선전거리는 되지만

◎ 최종건 > 실제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러시아를 대놓고 제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물음표가 붙어야겠죠. 게다가 그들은 지금 무엇을 행동으로 보여준 게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네요. 아직은. 그냥 우주기지에서 회담한 거 말고.

◎ 최종건 > 회담하고 국방관계자 만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증거로 내놔야겠죠. 니들이 회담하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해서 제재한다면 그 제재가 좀 이상해지죠.

◎ 진행자 > 무게가 같다.

◎ 최종건 > 하드 에비던스를 보여줘야 될 겁니다.

◎ 진행자 >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선의에 기대한 평화는 가짜 평화였다. 그리고 중국의 혼밥 먹고 굽신 외교 하니까 중국도 우리 말 안 듣고 멋대로 하다가 지금은 원칙적인 외교를 하니까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관광도 풀고 이러는 거 아니냐,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런 태도를 유지할 것 같아요.

◎ 최종건 > 집권 7년차 참 힘드네요. 뻑하면 우리를 뭐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평화는 과정이고요. 이어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어달리기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미국에 가셨잖아요. 근데 혼밥 몇 끼 했는지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우습잖아요. 2017년 겨울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했었을 때 한중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드 때문에 완전히 경색되어 있었죠. 그래서 공공외교 차원 즉 중국 인민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그 식당에 가신 거예요. 지금도 그 식당 가면 문재인 세트라고 팔아요.

◎ 진행자 > 그래요. 베트남 가니까 오바마 세트 있던데.

◎ 최종건 > 그런 공공외교, 중국 인민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행동인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에 미국 뉴욕에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겠다라고 얘기하셨고 기조연설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소 30개 나라와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김태효 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이 외교 행보는 어떻습니까?

◎ 최종건 > 정해져 있는 거죠. 유엔 총회는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연속 가셨으니까요. 저는 이런 다자 무대에 갔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많이.

◎ 진행자 > 국민들은 되게 걱정스러워요.

◎ 최종건 > 그래야 학습이 되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우리 국내적인 메시지는 공산전체주의 반국가 하면서 이념형으로 가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는 실리형 국익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인도에서 G20 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 공산당 당수의 초청으로 하노이를 갔어요. 공산당하고 회담을, 게다가 베트남전에서 자기네가 진 나라인데. 중국 때문에 견제하려고 하고 베트남 시장을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렇게 실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가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말씀의 볼륨의 톤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고 싶은데 정말 세게 이야기할지 않을지는 물음표를 둬야겠죠.

◎ 진행자 >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다.

◎ 최종건 > 예.

◎ 진행자 > 인터뷰 모두에 5년 전 9.19 평양 공동선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 북측과 접촉을 하면서 5년 전 요맘때. 다음 주 화요일 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데 여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하고 차관님도 토론회 발제하신다고요.

◎ 최종건 > 저는 오전 10시에 발제해서요. 평화의힘 평화의길 하고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는 거고요. 근데 대통령님 오시는 건 지켜보죠. 제가 여기서 확인드릴 수는 없고요. 남겨놓는 맛이.

◎ 진행자 > 쪼이는 맛. 그런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 군사합의 요거 때문에 우리 안보 태세가 와해됐고 이거 폐기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본인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윤 대통령도 이미 북한이 이 합의를 위반했다. 이미 파기된 것과 다름없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담긴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 최종건 > 이건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5년 전 9월 19일 남북 군사합의를 맺었을 때 제 그때 청와대 보직이 군비통제비서관이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를 만들고 협상하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문건을 참조했냐면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하고 군사 협상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제안하겠습니다라는 문건이 있었어요. 당시에 정책실장이 신원식 장군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최종건 > 그래서 그 문건에는 군사합의에 등장하는 GP 철수, 그리고 판문점 비무장화 등등 같이 군비통제에 관련된 여러 조치들, 즉 남북 간이 DMZ에서 싸우지 않는 조치들이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결재한 사람이 신원식 장군입니다. 당시 정책실장이었고요. 근데 이걸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심한 자기부정일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5년 동안 이 정부 포함해서요. 우리 비무장지대에서 저기 서로 총질하거나 싸움이 없었어요. 이게 정전 70년사의 최장 기간 DMZ가 어쨌든 조용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군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군이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폐기를 한다고 그러면 막말로 저쪽에서 난폭 운전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군사합의서를 폐기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저기서 난폭운전을 하니 내가 안전벨트를 풀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건 우리를 혹은 한반도를 지켜주는 전쟁 방지책의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만약에 폐기를 우리가 먼저 한다면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평화 장치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신원식 후보자의 자기부정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자기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거잖아요.

◎ 최종건 > 정책실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여러 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을 담당했던 국에서 이 문서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최종 장관한테 올리기 전에 결재한 거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그분이 지금 이런저런 말씀하더라도 군은 싸우는 방법을 준비해야 했고 협상하는 방법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저는 나름 그분이 합리적이었던 것 같은데 정치가 무서운 건지 혹은 특별한 오디언스가 있어서 그런 건지

◎ 진행자 > 오디언스. 어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궁금증을 남기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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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결과, 최종건 전 차관이 언급한 '정책실장'의 정확한 직책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 아닌 이명박 정부 시절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