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로 공 넘어간 ‘이종섭 탄핵’

실효성 없고 안보 공백 부담
국방위 의원들 ‘반대’ 입장
의총 이견에 오늘 당론 판단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장관이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발표하면서 탄핵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고민 지점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날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했지만 15일 최고위원회의로 판단을 넘겼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실제 탄핵 추진을 놓고는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고민은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이 장관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다음날인 12일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13일에는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후임으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탄핵소추 대상이 사의를 표명한 데다 교체될 상황이라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추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이 장관이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장관 교체 역시 외압 의혹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로 판단한다.

다만 실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국방위원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안규백 의원은 박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탄핵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탄핵소추 이후 벌어질 여러 우려 사항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퇴나 해임이 불가능하다. 한 중진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하고 국방부 장관 탄핵은 다르다”며 “요즘처럼 남북관계 긴장 상태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궐위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될 거라는 게 (당내 일부) 여론”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장관은) 이미 국민에 의해서 탄핵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15일 최고위에서 논쟁이 벌어질 걸로 예상된다.

박순봉·신주영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