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농업·건설 공동 프로젝트”…노동자 외화벌이 땐 대북 제재 흔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농업·건설 부문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규모가 대폭 축소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주(연해주)의 올레크 코제먀코 주지사는 13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해 관광, 농업, 건설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고 논의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상황 제한들이 해제되는 대로 연해주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제먀코 주지사는 지난 12일 새벽 북·러 국경도시인 하산에 도착한 김 위원장과 만났다. 러시아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4년 전 북·러 정상이 만났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의식해 경제협력 분야에서 구체적 사업계획을 내놓지는 못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 노동자 파견 확대도 회담 의제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외화벌이가 절실하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 건설노동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 대형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수 있다.

실제 알렉세이 체쿤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극동지역이 인력난에 직면해 있는데 북한 주민을 (개발사업에) 참여시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북한 노동자 송출 확대는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97호 위반이다. 결의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추가로 고용계약을 연장하거나 노동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송금액이 핵 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판단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이 같은 결의를 채택했다. 당시 북한의 해외노동자는 10만명이며 그중 5만명이 중국, 3만명이 러시아에 있다고 추산됐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