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마다 "교권 보호 대책 강화"

최근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역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추궁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강석창기잡니다.

(리포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을 기리는 추모 문화제엔 천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도 지난달말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에 1차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상담 콜센터에 한명만 근무해 통화가 거의 안되고,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방침만 따르다 보니 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매우 자의적이고 성찰없는 그런 보호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과연 이게 체감할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다라는.."

학교내 문제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 (배치) 이거 말고는 교육활동 침해 회복이다, 사안 처리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닿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이틀간 교육행정질문에 나서는 도의원 11명 가운데 7명이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질문에 넣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의 민원 전담팀을 설치하라는 제안이 나왔고, 학생인권 조례를 교육활동 보호 조례에 통합해 충돌을 줄여야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김광수 교육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교권 대책을 강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고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법들을 좀 지켜봐서 그때 다시 교권 보호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의논해서 학교로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 개정 수위가 교권 보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 교육계의 시선 역시 당분간 국회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