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외치고 '무늬만' 개선…예술 요원 병역 특례 그대로

[앵커]

지금은 없던 일이 됐고, 이미 멤버 일부가 군 복무 중이긴 하지만 그룹 BTS의 군 면제 문제가 한동안 뜨거웠죠. 군 복무를 아예 빼주자는 게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해주자는 거였습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딴 선수들, 기초훈련만 받고 원래 하던 일 열심히 하면 군 복무한 거로 간주하는 그 제도를 적용해 주자는 거였는데, 이게 50년 전에 도입된 제도다 보니까 예술 분야에서의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국악 콩쿠르, 무용 콩쿠르, 전주 대사습놀이 같은 국내대회에서 1위하면 대체 복무를 허용해 주는데, 빌보드 1위를 한 BTS는 왜 허용해 주지 않느냐는 거였죠.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병무청이 이걸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올해 달라졌다는 제도를 살펴보니 개선된 점은 사실상 없었고, 형평성 논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예술 요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BTS의 군 입대를 계기로 터져 나왔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2022년 국정감사) : 현재 42개 병역 대체복무를 해주는 게(대회) 있거든요. 왜 순수예술은 되고 팝 음악은 안 되죠?]

매년 20여명 정도가 예술 요원으로 병역 특례를 받는데, '순수 예술' 종사자만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이마저도 '국내 개최 대회'에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는 대대적으로 제도 개편이 논의됐습니다.

심사위원 뇌물수수 의혹으로 대통령상 자격이 일시적으로 박탈됐던 '전주대사습놀이' 등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늬만 국제대회의 특례를 줄이는 방안 등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병역 특례 대상에서 6개 예술 대회가 제외되는데 그쳤습니다.

수상으로 '예술 요원'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회는 당초 42개였지만 36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이 여섯 개 대회에서 수상해 병역 특례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병역 특례자가 줄지 않는 보여주기식 정비였던 셈입니다.

그 결과 올해도 여전히 '예술 요원'으로 병역을 수행한 11명 중 9명은 국내 대회 수상자였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신청자조차 전혀 없는 여섯 개 대회만 정비하고 정작 필요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적용조차 안 되는 특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병무청과 문체부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회를 제외한 결과라며 현재로서는 '예술 요원' 관련 제도 개선을 더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